워싱턴포스트 : “한미FTA 타결은 오바마의 승리” "한국 중요한 양보"  (http://news.donga.com/Inter/3/02/20101204/33071570/1)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

가령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고,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가능성이 없다. 결국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투자자 국가 제소권은 FTA의 혜택을 받는 다국적기업이 우리 "정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 다국적 기업한테 고소당해서 승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 예중 하나로 멕시코에 있던 미국 기업인 메탈클래드사의 산업폐기물 처리장 인근 주민들이 미국에서 맥시코로 가져와 처리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이 시작되면서부터 암환자와 기형아가 급증하며, 이에 그린피스가 조사를 벌이게 되는데 결국 산업폐기물의 매립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에 주민들은 메탈클래드사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이들의 압박에 못이긴 지방정부도 본래 희귀 동식물이 많던 이 지역을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됩니다. 사업을 못하게 된 메탈클래드는 주정부에 뇌물을 주며 로비하는 등 지역정부를 압박했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자 결국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1조를 들어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됩니다.

NAFTA 11조는 미국 기업들이 FTA를 체결한 상대방 국가의 공공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메탈클래드는 이 조항에 따라 "주민의 반발로 사업을 못하게 됐다"며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멕시코 정부는 165억 원을 배상하게됩니다.

<출처 : 멕시코 FTA체결 그후12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0026368>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 생길 산업마저 무조건 개방해야 된다.

* 덧붙임 : 서비스 방식의 네거티브 방식의 목덕은 하루에도 몇십가지가 생기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그떄마다 협상을 할 수가 없으니 비 개방부분만 명시해두고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서 실정법이 빠르게 변하는 현재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밑의 재협상 불가방침과 맞물리게 되면 엄청난 폐혜가 예상되는거죠. 현재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팔아서 무역차를 비등하게 유지할 수는 있지만 당장 10년후에도 이런 판매 종목들이 유지되고 있을까요?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직업과 서비스 품목이 나올텐데 그런 분야중에서는 분명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나 제작단가면에서 미국에 뒤처질 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필요불가결한 품목이 있을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나무가 줄어들어 2100년쯤에 산소공급필터를 코에다 붙여야만  생존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산소공급필터기술을 한국이 먼저 발명을 해서 특허를 내놓았지만 특허자가 부득이하게 그 특허를 미국에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넘어간 특허권을 가지고 미국의 기업이 이윤을 추구히기 위해서 산소공급필터를 싸게 공급해서 한국 내 경쟁자들을 다  도산시켜버린 후 독과점이 되자마자 가격을 팡 하고 올려버린다면 가난한 사람은 이제 저산소증에

시달리며 살수 밖에 없겠죠? (이런 법규나 조약쪽에는 문외한이라 조악한 예라서 죄송하군요)

이런식으로 현재를 담보하기 위해 국가의 미래를 팔아치우는 행위가 바로 일제강점기때 친일파들의 논리와 일맥상통합니다. 돈이 주권이고 힘이며 국방력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현재의 자동차 가전제품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미래의 가능성을 팔아치웠다는 것이 가장 큰 폐악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국가를 꾸려가기 위해서 정부에서 빚을 400조가 넘게 져서 지금 정치를 하는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한다. 때문에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역진금지(래칫조항) :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내용이다.
때문에 광우병이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소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5. 비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에 진출에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 보다 한미FTA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한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규제,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계 기업,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 알짜 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다.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 자본에 넘어가게 되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을 제어할 수 없다.


10. 재협상불가 조항:
위의 9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할 수 없다.
(국회 비준 후 재협상 절대 불가)

포인트는 마지막줄.

(국회 비준 후 재협상 절대 불가)

(국회 비준 후 재협상 절대 불가)

(국회 비준 후 재협상 절대 불가)

(국회 비준 후 재협상 절대 불가)

(국회 비준 후 재협상 절대 불가)

(국회 비준 후 재협상 절대 불가)

(국회 비준 후 재협상 절대 불가)

미국에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팔기 위해서 나라의 자결권과 자존심을 내다 걸 수가 있을까 그것도 자동차는 5년간 FTA혜택을 못받는 조항이 이번에 추가된거 잖아, 서군다나 세이프가드도 걸리고 더군다나 문제의 쇠고기는 막은게 아니라 따로 협상을 한다는거라면 완전 퍼주는 굴욕조약이 아닐수 없다.

물론 한국과 미국이 동등한 조건과 입장에서 조약을 할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번 한미FTA는 상상의 여지를 뛰어넘었다. 매국노시키들

나는 현대차처럼 내국인들한테는 ㅈㄹ같이 하고 외국에서는 굽신굽신 장사하는

그런 기업이 망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것도 아니다.

그냥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로 우리나라 국방이 미국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시류적 측면과

정부의 친미사대적성향이 버무러져 생긴 사태라고만 해석한다면 너무 관대한 결과일까

끝났어요 이나라

나라가 오랑캐에게 팔렸습니다.

이 나라 이 강산을 몇푼 돈으로 오랑캐들에게 열어준 정권이 누구냐며

후세의 역사가들이 정론직필로 훗날 이 현실을 쓸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김종훈 통상무역본부장, 이번 협상을 끝내 마무리 지은 사람이다.

"한미FTA, 우리도 챙긴 것 있다"발언 )

참고로 위 인물이 지난 6월30일 언론 인터뷰에

“기존 협정문에서 점 하나를 빼는 것도 개정인데,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

이라고 했던 그 인물입니다. 혹시나 이름만 같고 다른사람일까요?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8242200295&code=910302)

 출처 : http://www.playforum.net/wow/post/balance/view/1446239585838387200?n=0&type=search&query=한미fta + 살붙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1110155514715&p=inews24